사회소식

정부, '재난 취약 주택 -> 공공임대주택' 전환 발표

작성 : 2022.08.16. 오후 01:47
16일 국토부가 "반지하 등 재난취약 주택을 매입해 리모뎅링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반지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9월부터 재난취약계층 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난취약계층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생활여건, 소득, 임대료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공공임대를 위해 재개발하고 커뮤니티 시설로 변경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 또는 골조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임대를 통해 이사를 희망하는 가구에게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