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1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부가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첨단 기술을 군사력 증강에 활용하는 중국으로의 수출 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구체적인 수출 규제 대상은 현재 조율 중이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양자 암호,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일 양국은 뜻을 같이 하는 유럽 국가와도 연계해 다자 수출규제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자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네덜란드가 수출한 반도체 제조 장비 역시 중국 생산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수출규제 제도가 현대판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