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尹공약, '여가부폐지·병사월급 200만원 등' 현실적 이행 어려워

작성 : 2022.03.16. 오후 03:29
윤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그 중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50조원의 코로나 지원 대책 등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내부에서도 갈등을 일으킨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가부 폐지 다시 한번 들어 볼 것, 차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증오, 배제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사 월급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국방예산 10%에 근접한 5조1100억원이 필요하며 병사봉급 인상은 필연적으로 하사관, 장교 등 전문군인의 봉급을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봉급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50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한편, 50조원의 코로나 지원 대책은 총선 전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에서 17조원을 빼면 33조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채 증액 속도를 내세우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국민의 힘의 비판과 정반대의 행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