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尹 "킬러 규제 신속히 제거해야"..규제혁신 집중해 나갈 것
작성 : 2023.08.25. 오후 01:44
24일 윤 대통령은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낸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큰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위해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