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살인·상해 예고 글이 게시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살인 예비,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칙금 처분에 그친다.

 

이에 김 의원은 공중 협박 행위를 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